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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액 산정 시, 먼저 대여 원금에서 이자 제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선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무효된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자 제한 법률에 의한 적용범위는 변제기 전까지의 이자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변제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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