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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서 다루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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