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각 가해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모든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합니다. 모든 가해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었으며, 고등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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