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격 남용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법인 제도를 남용한 경우, 대표이사는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에서처럼, 회사와 대표자 간의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의 준수 여부, 회사 자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