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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까?

Answer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서 비밀로 규정되거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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