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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김산업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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