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1.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 업무 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을 위해 위성자산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 다.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 라.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 및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 2.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보안 업무 가.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 나. 위성자산등의 보안 관련 암호기술의 개발ㆍ보급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