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계약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 지급된 이자는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자제한법 제4조에 의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