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