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제2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24조 제4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요청을 할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청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