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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자금반환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계약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nswer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의 경우, 일반 계약처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조합계약에서의 해지는 조합의 해산청구나 탈퇴, 제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재산 정리는 조합원들의 합유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식으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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