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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항인가요?

Answer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5.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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