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과실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법원에 의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에 따르면, 손해의 범위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개인과의 거래에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