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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등기절차의 이행 지연으로 인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못하거나, 등기가 완료된 아파트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음에 따라 아파트를 적시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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