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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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