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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연구산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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