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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합니다.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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