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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원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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