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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포츠클럽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 연령·지역·계층·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라.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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