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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자가 공장저당법에 근거해 반출된 저당목적물을 원상회복 청구할 때는 어떤 합법적 근거가 있나요?

Answer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반출된 저당목적물이 선의취득되지 않는 한 원래의 설치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고 저당권자의 방해배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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