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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스포츠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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