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누릴 수 있었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위자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