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법률관계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서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