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은 공평의 이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7. 24.)에 따르면,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배상시킬 경우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법리로 삼아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