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Answer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둘째,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셋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넷째,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다섯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에 받은 서명, 여섯째,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일곱째,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