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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적용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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