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Answer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것처럼,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