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사업자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1.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2.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자와 합하여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가. 특정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나. 특정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다. 나목의 법인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