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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시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실시협약에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및 기간, 성과 목표, 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사업비 조달 방법 및 분담 비율,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사업 수행기관 위탁 및 관리계획, 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및 기간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목표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4.사업비의 조달 방법 및 산출내역5.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운영기관 간 사업비 분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급액 및 지급시기6.성과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7.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위탁 및 관리계획8.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9.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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