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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데이터가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특정 정보들을 포함할 경우, 어떤 법률을 따르게 되나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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