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데이터가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특정 정보들을 포함할 경우, 어떤 법률을 따르게 되나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조데이터가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특정 정보들을 포함할 경우, 어떤 법률을 따르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