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에 필요한 법률상 원인의 소멸을 증명하기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