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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진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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