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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밝혀진 당사자 간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경위, 손해의 성격 및 발생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수액)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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