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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장이 의견을 들어, 자율방범대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대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방범활동을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자율방범활동 중 개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6. 기타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하거나 게을리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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