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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계획의 협의와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해당 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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