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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1.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균형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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