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 고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고소 전후에 생긴 모든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에 의하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 사실로 인해 기소되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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