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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할 때 고려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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