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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교부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창원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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