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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교차로에서 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뀌기 전 또는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는 차량까지 예견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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