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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촉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 중 과반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됩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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