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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제출 거부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제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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