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평균임금 결정 과정에서 조사해야 하는 특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근로 제공으로 받은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급여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2002. 10.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은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