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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3호에서 말하는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1. 자족기능 확충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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