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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촌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체결하는 농촌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변경ㆍ해지 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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