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나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1.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침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