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에 따라, 해당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가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조건을 심리할 때, 토지의 취득 목적과 해당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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