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광물에 대해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동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해 광업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에 따르면, 동일한 광구에서 특정 광물에 대한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그 광물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해 추가로 광업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존속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며, 해당 광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규석광업권이 적법하게 설정된 광구에 수정에 대한 광업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설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