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수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실질예금주가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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