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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미신고하거나 미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예정납부와 확정신고나 확정납부는 각각 독립된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나 그 납부를 하지 않고, 동시에 확정신고나 그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통틀어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예정신고 및 납부와 확정신고 및 납부는 별개의 과세 의무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미이행에 대해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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